‘독도 철거’ 논란.. 기시다 방한과 연관 있나 [주간 뉴스꽉]

- 주간 뉴스꽉③ : '독도 철거' 논란과 기시다 방한 소식

- 김종대 “독도, 향후 한·미·일 해상훈련 무대의 가능성”

최근 서울지하철역사·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범야권에서는 독도를 일본에 넘길 셈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방한한다는 소식에 눈길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이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독도가 한·미·일 해상훈련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양국 공동관리 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는 설명이다.

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 '독도 철거' 논란

독도 철거 논란은 최근 광복절을 전후로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잠실역·안국역 대합실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 설명에 따르면 잠실역에 있던 독도 모형은 지난 8일, 안국역 역사에 있던 독도 모형은 지난 12일 각각 철거됐다.

지난 5월에는 광화문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도 철거된 바 있다.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승객이동 지장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청역·이태원역·김포공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독도 조형물은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했는데, 이에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을 알리기 위해 독도 모형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 통과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지난 16일 잠실역·안국역 등에서 철거된 독도 조형물을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전후로 다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사라져... 독도 방어훈련은 '비공개'

서울지하철역사에 이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아울러 군 당국이 독도방어 훈련을 언론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자, 독도 관련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MBC·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측 관계자는 이날 기념관 2층 6·25 전쟁실 앞 복도에 있던 조형물을 지난 6월 초 수장고로 옮겼다고 밝혔다. 기존 독도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소개 영상이 나오는 디지털 전광판과 전시 안내 배너가 자리 잡았다.

전쟁기념관은 2012년 독도 조형물을 기증받아 전시해 왔다. 기념관 관계자는 지난 6월 조형물을 수장고로 옮긴 데 대해서 조형물이 낡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향후 계기가 있다면 다시 재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지난 21일 독도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음을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데, 윤 정부 들어 독도방어 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앞선 네 차례 훈련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독도와 관련한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지켜낼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 및 비공개 독도방어 훈련 실시와 관련해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독도 조형물 제거, 다음엔 또 무엇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할 셈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민은 한국 영토주권을 찬탈하려는 일본에 협조하는 밀정이 누구인지 묻고 계신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영토주권을 지켜낼 의지를 표명하고 주변 밀정들을 단호히 처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퇴임 앞둔 기시다, 방한 소식 전해져

한편, 국내에서 독도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최근 독도 논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23일 방송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과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함께 종합해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단순한 조형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또한 독도방어 훈련 비공개 소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신호라고 봐야 한다"며 "독도는 우리 경제수역과 일본 경제수역 안에 있다. 공교롭게도 여기가 앞으로 한·미·일 해상훈련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가지면서 3국 간 안보협력 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협력 제고를 밝혔는데,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미·일 해상훈련에 앞서 일본이 불편한 것들을 다 치우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최근 국내 독도 관련 논란들을 분석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 해역으로 공동 관리한다는 장기적 관리 방안이 선 게 아닐까"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