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반환 지시 깜빡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모든 부서 대통령이 통할…당연히 직무관련성도 있어"
"대통령실,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김 여사 비호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 감히 청탁금지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며 "이 사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남편인 공직자가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난 몰랐어' 주장을 한다면 법률적인 요건에 있어선 위반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명품백 수수에 관해서 주장하는 게 다 터무니없다. '반환을 지시했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미 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가 우리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며 "이미 대통령도 그걸 자인했다. 그러면 그 순간 돌려주고 반환을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 의사 등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법 위반이 성립되는데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라며 "모든 부서를 대통령이 통할하고 챙기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궁색한 얘기고 당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김 여사가 이미 가방을 받는 순간 그리고 남편이 인지한 순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도 "김 여사를 비호할 일이 아닌데 계속 비호하는 걸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가, 왜 대통령실은 엉뚱한 사람을 비호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이 가능하고 벌금형도 물론 가능하다"며 "매우 엄한 중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명품백을) 썼든 안 썼든 금지된 물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구성요건이 성립한 것"이라며 "그것을 인지한 공직자가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이 이것을 신고하고 반환했냐 이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는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명품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