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檢,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서 벌금형 구형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 중해"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 활용…책임 전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