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 등 주거선택권도 확대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 5월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