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허종식 징역 3개월에 집유 1년
윤관석 징역 9개월에 집유 2년, 이성만 징역 9개월에 집유 2년
임종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내달 6일로 선고 연기
◆…왼쪽부터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과 이 전 의원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부인 주장, 이들의 돈봉투 수수 혐의 부인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판결 직후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