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국힘, 즉시 특검법 발의하라…16일 처리 미룰 생각 추호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 차례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 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국민의힘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진상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외환 유치 혐의 추가, 특검후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은 10시 53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