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수사 '문제 없다' 내포"
"계엄, 고도의 정치행위, 판검사 판단 못한다? 잘못된 통치관"
"한동훈 정치 재개, 아직 은퇴 안해…상황 지켜보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동영상 캡처]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과 관련해 불법 주장이 나오지만 곧 잦아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집행이 적절하다, 체포는 적절하다 판단했다"며 "강성 지지자들은 판사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가 간첩, 좌파에 장악됐다 하는데, 처음엔 서부지법이 그렇다고 하다가 중앙지법, 그 다음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회는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다, 군과 경찰도 그렇다고 주장하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로, 검사나 판사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은 "잘못된 통치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정지시키고, 행정부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계엄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계엄이 만약 사법 판단으로부터 제외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왕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 하고,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체포조 지시한 것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받았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줬다고 진술을 했지만 또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얘기한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대통령과 그 직을 수행한 자들의 말이 다르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증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사기관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누구 말을 신뢰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와 관련해선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 은퇴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혹은 사람들의 감정을 가라앉히기보다는 더 격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단톡방 '시작2'가 한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의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에 "시작 2는 원래 (단톡방에) 있었던 분들 중 장동혁, 진종오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로 다시 꾸린 것으로 한동훈 대표 거취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진종오 전 최고위원이 한 전 대표와 절연했는가 질문에 "진종오 전 최고는 잘 모르겠지만 장동혁 의원은 관저 시위에도 두 번 다 나갔고 의총에서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보도가 있는 것 보면 이전 입장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