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기각…"이유가 없다"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제출 자료 새벽 0시 35분 반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수처는 적부 심사에 제출한 수사 자료를 17일 오전 0시 35분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3분 법원에 자료가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10시간 32분이 늘어난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체포기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료들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부터 심사를 마친 뒤 법원에서 자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기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