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군 반란의 역사, 12·3 쿠데타로 좀비처럼 되살아났다”
우원식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적···건강한 민-군 관계 확립해야”
이재명 “국군,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튿날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데타 방지! 군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군 반란의 역사가 87년 민주화항쟁으로 종식된 줄 알았으나 12·3 친위쿠데타로 쿠데타 DNA가 좀비처럼 되살아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경찰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동원된 군 병력은 최소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군 장성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1961) ▲10월 유신(1972) ▲12·12 군사반란(1979)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1980) 등의 사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다시금 국군이 동원됐다고 지적하며 '쿠데타 DNA'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데타 방지! 군 개혁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정동영 의원실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문·민 통제에 기반한 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안위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군이 위헌·불법적 명령에 동원된 불행한 사건"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보장하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건강한 민-군 관계 확립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축사에서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결코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우리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의 임무를 맡았던 방첩사령부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드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사는 다시금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업무 분야도 넓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