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금리 인상해도 빠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어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5.9%와 4.4%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예측했던 5.5%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올해와 내년에 걸쳐 4%대 초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유가는 올해 80달러 중반대, 내년에 9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
올해 민간 소비는 소득 및 고용상황 등 전반적 경제여건 개선으로 4.7% 늘고 설비 투자는 17.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 투자는 공공 부문 활성화로 1.2% 늘고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은 12.4%와 15.0%로 두자릿수 증가를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작년의 427억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114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상품수지는 343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29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3.7%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20만명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기인해 연평균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1년의 경우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4.1%와 7.1%가 늘고 건설투자는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10.6%와 10.7%가 늘어 경상수지가 49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지는 288억달러 흑자,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39억달러 적자를 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실업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올해 성장의 불안 요소로 대외 변수와 금융시장 구조조정, 거시정책 정상화 등을 꼽았다.
KDI는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우리나라 성장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채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확장적 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2%대 금리는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수치였으며 과거에 최고 낮은 금리가 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화 방향으로 점차 가는 게 맞다"면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으며 지금 점진적인 인상을 하더라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적극적인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정책은 위기 국면에 취해졌던 금융지원 조치 철회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정책은 중장기적인 고용 전략 수립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한 통계 체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