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세관장 김철수)은 26일 중국산 마네킨 등 의류매장 용품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수입신고해 관세 등 3억원 상당을 포탈한 K사 대표 A씨(남 48세)를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세관에 따르면 K사 대표 A씨는 최근 의류매장 용품 수입업체가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옷걸이 등 디스플레이 용품이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지자 통관시 납부하는 관세 등 세액을 누락시켜 중국으로부터 받은 가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그동안 마네킨 등 의류매장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용품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입가격, 외환거래내역 및 국내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분석 등 기획수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다.
K사 대표 A씨는 수입물품 통관 시 세액심사를 사후에 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네킨, 옷걸이 등 의류매장용품을 실거래가격의 약10분의 1 정도로 낮게 수입신고해 관세 등 총 3억원 상당의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동일 물품 거래업체 간에 무자료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업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세관은 수입통관 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국내에서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국가경제와 국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도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강화해 엄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