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국세규모 180조원 초과할 듯
내년 내국세 규모가 147조8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내국세 예산 136조9000억원(총 국세 170조5000억원)보다 약 10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내국세 외 관세 등의 세수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 총 국세규모는 18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올해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 총 국세규모는 180조원의 중반대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내년 내국세 규모가 147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9000억원이 증가해 지방교부세가 약 2조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의 19.24%가 지방에 교부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내국세 예산이 136조9000억원 규모인데 내국세 규모가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내국세는 147조8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 국세 예산규모는 180조원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총 국세규모는 올해 경제회복으로 인해 '2009~2013 중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했던 세수보다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 규모는 182조1000억원이지만, 이 수치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4%, 5%로 전망됐을 때 집계된 내용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이 5.8%이기 때문에 세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