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전문적인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옥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조4096억원에 달하며, 결손처리한 체납액도 8423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현재 전국 지방세 공무원 중 체납 담당자는 23.7%로 2173명에 불과해 체납담당자 1인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체납건수는 평균 2만3000건에 달한다"며 "한정된 인력에 비해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 다수의 체납사건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민간추심업체는 공공부문에 비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정립돼 있어 업무의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금융채권 추심업무를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은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민간서비스 부문의 고용도 확대할 수 있으며,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다른 지방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은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해 "민간추심업체의 체납징수 과정에서 과세정보가 유출되거나 납세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엄격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민간추심회사 직원의 행위를 통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위탁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시행을 위해 공신력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민원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민간에 위탁할 체납징수 업무의 범위에 대해 "일반적인 소액 체납사건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해야 하며, 체납징수 업무 중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재산조사 등 사실행위와 관련된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