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자 세금부담 늘어난다"

기준시가 2.03% 인상-상가건물 1.14% 인하

내년에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팔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은 매매 또는 상속·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양도세 과세 등에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내년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2011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상업용건물(상가)과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시가 및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시가 또는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국세청이 미리 기준시가를 설정, 과세에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말 국세청은 내년도 적용할 기준시가를 설정해 미리 공지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일부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 소유가 가능한 일정규모(3000㎡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 5644동 44만여호와 오피스텔 3507동 33만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평균 변동률(전국 평균)은 상가의 경우 1.14% 하락한 반면 오피스텔은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2.81%)과 부산(2.26%), 경기(1.60%), 인천(0.06%)가 상승했으며 대전(-0.11%)과 광주(-0.57%), 대구(-0.72%), 울산(-0.67%)은 하락했다. 상가의 경우 부산(1.45%), 대구(0.17%)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내년도 상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상가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류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80%로 적용했다"며 "상가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떨어지고 오피스텔은 전·월세 수요증가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해당 건물 소재지를 선택, 호별 기준시가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예정가격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