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감세정책과 관련해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겠지만 감세로 폐해가 있다는 지적은 다른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08년 감세정책의 혜택 90% 이상을 상류층이 독식했다. 감세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지적에 대해 "일부 평가나 진단이 잘못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감세를 해도 투자나 일자리가 늘지 않아서 경제활성화가 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감세의 본격적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IMF에서도 우리의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옳다고 보고 있고, 현재 경기도 회복이 진행되어 감세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결국 그 혜택이 선순환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다만 경제여건이나 재정상황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감세정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
김 총리는 또 지하경제 탈세방지와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나름대로 개혁을 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가열차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관련해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국가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시점에서는 유사 중복정책으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모래밭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게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