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 지방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무조사 3091개, 개인세무조사 2000개
기업자금 유출 의심, 매출 1000억 이하 중견기업 '감시' 강화
-국세청,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내년도 국세청 세무조사의 '코드'는 친(親) 종소기업으로 맞춰진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들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선 세무서가 조사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법인은 상대적으로 조사강도가 센,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이 의심되는 매출 1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달 28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의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을 토대로 국세청은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 축소 등의 세정상 배려하고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차지하는 수임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의 조사 선정비율을 10%정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수도권은 30년 이상)해오며 성실납세를 이행해온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미만 사업자는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로 대략 1만1000개 법인들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의 경우 2만4900여명이 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 금액 기준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유흥주점,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등은 제외)은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 법인과 함께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조사대상 여부를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한다는 선정기준도 밝혔다.
또한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 대비 0.75%로 설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법인 수는 3091개(올해 2943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해 지난 2007년 수준인 2000개(올해 1500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은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매출 1000억원 이하 100∼2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주나 그 가족의 자산운용액을 살펴보고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이 많은 기업을 조사하는 한편,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자본거래 및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제갈경배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검증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유출 개연성 조사 밀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세무서 단위로 선정되던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을 지방국세청별로 나눠 세원밀집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다만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검증된 모범기업은 조사 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제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