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된 교육세 지난해말 일몰--법률정비 소홀
기획재정부가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된 교육세가 법적 근거 없이 과세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 의원입법을 통해 문제된 조항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와 함께 법률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037호 교육세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을 통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입법을 진행한 것.
현행 교육세법 부칙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부과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을 정하고 있어 올해 11월 현재까지 부과된 교육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는 교육세는 2006년말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일몰기한 없이 징수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칙은 그 이전인 1995년말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교통세에 부가되도록 규정한 부칙은 새로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교육세 부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칙조항이 남아 있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납세자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세법에 엄연히 지난해 12월말로 정해 놓은 일몰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표기돼 있고, 정부 설명대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칙은 지난해말 기한을 더 연장했거나 삭제해야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9년 말까지 등유와 부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5%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한 제6296호 교육세법 부칙 제2조도 삭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도록 했다.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바뀌었지만 이 또한 특별소비세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방치해 놨기 때문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조항을 미리 삭제해야 했지만, 실수였다"면서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도 교육세수를 감안해서 짜여졌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입법으로 하면 처리 기간이 한 달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