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삭감뿐 아니라 예산 증액 권한도 있어야" 주장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정부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바로 그것이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길이며,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이해가 조화되는 예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각 정파의 이해, 그리고 여러 직업군의 주장들이 조화를 이룬 산물"이라고 전제한 뒤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의 묘'를 발휘하느냐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조화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국회가 예산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뒤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은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의회로 모이고, 의원들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다"며 "미국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가 예산안을 연초부터 조기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다음 "올해 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