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OOO씨가 배우자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동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온 경우 증여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혼한 이상 더 이상 동일세대원이 아니며, 이후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3호에서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게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