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에 임해준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 날 공평과세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지방국세청 '투어(tour)' 세 번째 일정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특히 "공정사회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중소기업 한분 한분과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성실한 중소기업이 표창을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의 이 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
□ 공정사회로 가려면 무엇보다 공평과세가 중요하다.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국세청의 과제는.
= 공정사회는 공평과세라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성실납세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납세자의 날 수상 범위를 성실한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상공인까지 표창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가 공정사회로 가는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단속한 후 적발한다'는 시스템은 후진적이다. 대책은 있는지?
= 역외탈세는 외국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위다. 조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국세청을 믿어주기 바란다.
□ 국세청 서기관 인사가 향피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장들이 6월에서 1년 사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떠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책은 있는지?
= 서기관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