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고유목적사업 손금산입 기한 2년 연장
농림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세 2년 연장
자경농(自耕農)이 영농자녀에게 물려주는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기한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수익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기간 및 비료 등 농림어업용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 등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세제특례 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민주당 강봉균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어업·축산업·임업 관련 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13년 말까지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수입농산물 시장개방,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인들의 경영비용 및 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농 및 노령화현상으로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일부 농축산업 등과 관련된 조세감면 조항들을 정비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가 100% 감면되는 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장학금, 연구비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어민들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도 2013년 말까지 2년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을 통해 농어업관련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2012~2013년까지 2년 동안 총 79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