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종배 행안부 2차관 주재로 '6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취득세 인하 후속조치 등 주요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50% 인하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 지난 3월22일 이후 거래분부터 철저히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22일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1주택자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4%에서 2%로 취득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를 철저히 시행하고, 경기회복세 유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상반기 57.4%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요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비롯해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 ▲공직자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준수 등을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비준' 추진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5일 수업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