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어촌어항협회, 노인인력개발원 등 경영성과평가가 미흡한 3곳의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또 전파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어 공기업 21곳과 준정부기관 79곳 등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 이사장과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됐고, 평과결과가 50점에 못 미쳐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조남범 노인인력개발원장도 해임이 건의됐다.
연속 2회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사직한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이번에 처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사회서비스관리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90점 이상으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으며 '우수'(80∼90점) 등급은 한국국제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등 3명이었다.
그밖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장이 '양호'(70∼80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장이 '보통'(60∼70점)의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인 '자율경영 평가' 결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양호 이상 등급은 39% 비중으로 2009년 32.3%보다 늘었고, 미흡 이하의 등급은 11%로 2009년의 20.8% 보다 줄었다.
기관평가에서는 최고인 S등급과 최저인 E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회복으로 주요사업 성과부문 득점률이 높아졌지만 방만경영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비계량지표 득점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재정부측의 설명이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7곳과 준정부기관 18곳 등 25개 기관이 선정됐고, B와 C등급은 각각 43곳, 24곳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영화진흥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독립기념관, 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연구재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8곳은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직원들도 기관평가에 기관장평가를 가감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다음해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경상경비 예산을 1% 이내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