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 장관은 국가·공공기관 보유재산 처분시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 매각위탁시 매각대상 재산을 소유한 기관과 캠코 간 수수료·매각비용 등에 대한 위탁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해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최근까지 매각(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과 상장(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이 완료된 곳은 7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자체매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관 재산에 대해 주무기관 협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으로 위탁대상을 확정한 뒤 캠코에 매각을 위탁함으로써 적기매각을 달성하는 등 선진화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