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2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조만간 발효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 대미 수출기업들이 보다 많은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 및 지원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서민물가를 비롯한 민생안정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관세행정 지원 대책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관세청은 6일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영섭 관세청장 및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의 관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 준비사항 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선 한·미 FTA 발효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미 수출업체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548개 업체를 선정, 일선 세관 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FTA 1대 1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FTA 1대 1 컨설팅은 지난달까지 대상 업체의 76.4%에 해당하는 5009개 업체 대상 컨설팅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무료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신고·납세 업체들이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세관에서 미리 검토하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한 민생경기 회복과 공생발전을 위해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 과제들을 적극 수행하고, 중소기업 관세행정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주요 수입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를 개발·발표하고, 병행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적법하게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등 수입물품 가격 안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범정부적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통관물류업종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수출입 기업들의 관세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세·무역 관련 전문자격제도 획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소기업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확대해 관세사 등 민간 전문가로부터 받는 FTA 컨설팅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수출입안정인증업체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AEO 공인 비용 일부도 국고로 지원한다.
재고관리, 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보세공장 전환비용도 대폭 지원하고,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세관장들에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계 GDP의 약 60%에 이르는 시장이 우리 경제영토로 편입된다"며 "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부담 완화 및 일자리를 창출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