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로비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위원회 폐지해야"
경실련 도시계획센터가 온갖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양재동 파이시티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선 안된다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자료의 공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와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의 설치도 제안했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는 27일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사업은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용도변경이 이뤄진 만큼 막대한 개박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제대로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다면 무분별한 로비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파이시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966억원이었으나, 용도변경 이후 백화점·대형마트·오피스 등의 건립이 확정된 이후에는 매출액 3조원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개발이익만 1조원 이상을 바라보게 됐다.
이에 개발업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서울시 고위공무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등을 상대로 수 십억원 대의 뇌물을 상납하는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 사옥 매입을 둘러싼 용도변경 특혜 의혹의 제기로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용도변경을 둘러싼 로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없는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의 허용이 온갖 특혜와 로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로비에 휘둘리고 책임지지 않는 허수아비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최승섭 간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용도변경 등의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등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전문가위원회(가칭 국토계획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비상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두번 모여 공무원이 만든 안건을 당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이번 사건은 몇몇 정치인들의 로비 의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들고, 상설화된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누군가 문제 발생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