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경계한 OECD 권고 교훈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한 OECD의 지적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 덕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뜻을 전달해 정치권이 지금 가진 여러 위험 요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추려고 모였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처한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며 "그리스나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해서 좌고우면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역사에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 공직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당부했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와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였다.
OECD의 권고에 힘입은 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향후 정치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