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마련,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사 주관기관에서 직접 선정하던 타당성 조사기관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일원화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총사업비 50억원 이하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별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개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정책에 협조적인 지자체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추가 지급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시설사업은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분원이나 신규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신고포상·보상금은 집행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