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자산이 훨씬 많아 상환 문제없다"
공공기관 부채, 정부부채규모 추월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63조5000억원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6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 전체자산 규모도 700조원대에 육박, 부채 상환 등 경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자산은 698조9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54조원(8.4%↑) 증가했고,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61조8000억원(15.4%↑)늘었다.
재정부는 "자산과 부채규모가 동시에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위기관리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에 시설투자를 늘린 점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부실 저축은행 지원 등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13조3000억원 늘었고, 한국전력(10조4000억원), 석유공사(4조9000억원), 가스공사(5조7000억원)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도 국내외 시설투자가 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했다.
또 보금자리사업과 세종시 건설을 주도한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도 2010년 121조500억원에서 지난해 130조5000억원으로 9조원 늘었고,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수자원 공사(4조5000억원), 학자금 대출 사업을 추진한 장학재단(2조9000억원) 등의 부채규모도 늘었다.
LH의 부채규모는 손실 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 공공기관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요금인상폭 문제로 부채가 늘어난 한국전력(10조4000억원)을 포함 가스공사(5조7000억원), 철도공사(9000억원), 도로공사(9000억원)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규모도 증가했다.
K-IFRS(국제회계기준) 도입도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규모를 더 늘어나게 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 기존 GAAP(일반회계기준)로 부채규모를 환산할 경우 401조 정도지만 IFRS를 적용할 경우 463.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존 일반회계기준 평가보다 부채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모회사인 공기업 등이 자회사들의 부채까지 함께 떠안도록 인식하게 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 기관들의 실물 자산규모 또한 늘어났다.
기관별로 LH(10조6000억원), 수자원공사(4조8000억원), 한전(6조9000억원), 가스공사(6조원), 석유공사(5조5000억원), 도로공사(1조3000억원), 철도공사(1조1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4000억원) 등으로 각각 자산규모가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으나, 부실 저축은행에 대규모를 지원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증가(12조4000억원)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의 대규모 손실(3조2000억원)의 영향으로 8조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예보와 한전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부채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산이 훨씬 큰 구조로 부채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기관별 부채관리 노력을 평가할 방침이다,특히 부채규모가 큰 LH공사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보다도 별도의 재무건전성 과제에 높은 평점을 부여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최초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정부의 부채규모(4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