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불법다단계 업체, 내달 제재조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부산우체국에서 열린 부산지역 내 상조·다단계업체, YMCA 등 소비자단체 및 부산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다단계업체의 경우 지난해 거마대학생 조사 때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회사로서 5월 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업체의 법정 선수금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서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홍보리플렛 제작 등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의 정책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조업계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법 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법 준수를 위한 노력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업계의 자구노력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의 현장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달 2일 광주지역, 7일 대구지역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장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공정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