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집행률 32.3%, 역대 최고 수준
정부가 계속되는 국내 경기 둔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1/4분기에만 총 9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조기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약 76조원 가량의 재정 지출을 추가로 실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달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재정지출 규모 276조8000억원 중 지난 3월까지 89조4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 보다 2.3%p 초과한 32.3%의 재정집행률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재정집행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했던 2009년(30.7%)과 2010년(31%) 1분기보다 1%p 이상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로 경기 둔화를 다소 완화시켰고 줄어든 민간수요를 보완했다고 평가하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 60%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예산지출 확대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6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복지 분야 23개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재정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집행률 등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실제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질적지표 점검을 강화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과 올해부터 착수한 신규 사업 등도 핵심사업으로 지정해 재정 조기집행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현재 핵심사업의 재정집행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자 시범 운영중인 상황판 'PI-Board'(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점검을 희망부처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강화로 민간수요를 보완하고, 경기둔화를 다소 완화시켰다"며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수시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