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면세가 적용 된다고 해석, 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일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사례를 발표, 예술창작품이나 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업자가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관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재정부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가 되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술, 음악, 사진 등의 예술창작품이나 연구회, 경연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의 예술행사.
하지만 춤과 음악, 즉흥 희극 등이 포함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또한 연주회, 경연 등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 사업자에게 면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사업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연극단체 중 3개 단체는 연극과 뮤지컬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반면 나머지 4개 업체는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과.면세를 혼용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부에 "연극과 뮤지컬 공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정확히 해 혼선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