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경제활성화 정책' 추가 발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주춤하는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나아지지 않더라도 추가예산 편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힘이 부치는 듯한 경제를 살리고, 상저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 달 중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된 여러 지표들을 보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하지만 하반기 재정추가 투입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추경편성을 뜻하는데 최근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다"며 "하반기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화되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경기회복 둔화에 대응하고자 이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중순 이후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거시지표 자체를 바꾸거나 규모를 뒤흔들 정도의 정책은 아니지만 기존 경제정책 틀 속에서 미세조정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며 "5월 3∼4주 정도에 추가적인 분야별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4월 무역수지가 22억불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점을 감안,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수출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근로일수가 선거 등으로 작년에 비해 1.5일 가량 줄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FTA 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등 수출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발 맞춰,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올해 본격 발효되는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 파급효과를 상쇄하고,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안정세를 유지한데 대해 "정책효과를 차감하고도 물가가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총선 이후 물가 오름세를 걱정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 안심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는 7일부터 기획재정부 근무시간을 8시30분에서 5시30분으로 30분 당기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선진형 근무제도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 직장협의회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8시30분 출근과 5시30분 퇴근으로 절충했고, 성과를 봐가며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099년에도 밤 10시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문화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성찰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