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내 정유사 3곳에 약 4천억원의 불필요한 세금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일 발표한 '조세법령 및 예규통칙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유3사는 중질유 재처리로 인한 추가수익과 중질유 감소에 따른 역마진 감소 등으로 투자비용 대비 투자수익이 높은 상태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3개 정유회사들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대한 총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수익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정유회사가 수익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이 없으면 투자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투자유인이 필요한 에너지절약시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투자수익이 많아 조세감면이 없어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투자유인이 필요한 시설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 시설을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