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신속처리제도, '60% 이상 찬성' 요건 삭제
여야 원내대표가 2일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국회 선진화법 수정안에 합의, 난항에 부딪히던 본회의 개최에 숨통이 트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동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됐던 의안신속처리제도 본회의 상정 요건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재적의원의 60%(5분의3)의 찬성이 있어야만 신속처리 의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60%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요구하면 상정한다는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여야는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있다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되,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상임위원들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해당 안건을 30일 이내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기 내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하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공동 명의로 발의,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18대 마지막 본회의 때 그동안 미뤘던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되길 바란다"며 "완벽한 법은 없다. 몸싸움 없이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식물국회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직권상정이 없어지면 여야 모두 협력적인 대화가 가능해 지고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