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후 대법원이 과세 대상으로 판결했다면 서비스 운영 업체는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과세 판결과 입장이 다른 과세관청의 판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2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대법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결 이후에도 종전 국세청의 면세 판단에 따라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따라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잔액조회, 계좌이체,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돼 세금을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업체가 제공하는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는 세금을 철저히 납부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도 대법원 판결 이후 업체에 부가세를 과세했지만 업체는 기존 국세청의 판단만 신뢰해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계속 신고했다.
이에 심판원은 대법원이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는 더 이상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대법원의 과세 판결 이후 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결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한다"며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일 이후에 공급된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