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곳간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약 2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더한 금액으로서, 다음해 세입으로 이월하거나 국채·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세계잉여금 조기 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 정산 대상금액 1조1567억원 중 1조620억원을 먼저 나눠줬고, 교육교부금 8019억원은 전액 교부했다.
아직 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다음달 말에 529억원을 교부하고, 재해발생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418억원의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총 5조13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1조9600억원, 공적자금 출연 9500억원, 국가채무 상환 6700억원, 올해 세입 이월 1조5500억원 등으로 처리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기 정산을 실시했다"며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서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등 자치단체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