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화 세관, 기업 지원 전력투구 하겠다"

◆…서울본부세관 관할지역,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 도중 집무실 벽에 설치된 서울세관 관할지역도를 가르키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은 물론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충청, 강원 전역을 관할하는 대(大)세관이다.

"FTA국 신설, 전담인력 통해 지원 총력"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가 집중돼 무엇보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FTA 시대와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서울세관이 FTA특화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사진)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정책홍보관리관, 관세심사국장,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및 관세청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실력파'다.

지난 2월14일 서울세관장 취임 후 석 달이 지난 현재, EU에 이어 미국까지 거대경제권과 FTA가 본격화되면서 김 세관장은 서울세관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FTA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설된 FTA국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과 1:1 맞춤형 컨설팅 등에 집중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컨설팅 비용과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집무실에서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을 만났다.

(대담 : 김진영 정책팀장, 정리: 연지안 기자)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한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관장을 맡으신 것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에 이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이어 관세행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수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 세관은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충청, 강원 전역을 관할해 본부세관 중 관할 범위가 가장 넓고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70%, 조사 검거의 50%를 차지하는 등 내륙 세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 수출입기업 본사가 집중돼 최근 발효된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달 서울 세관에 신설된 'FTA 집행국'을 중심으로 실제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상호소통하면서 서울세관을 'FTA 특화 세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확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서비스 제공, 밀수·부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전통적인 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Q] 올해 관세청의 가장 큰 과제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최근에는 관세청의 FTA 관련 업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본청 FTA국에 이어 서울세관에도 FTA국이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인 역할과 운용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지난 4월 서울세관에 FTA 전담 조직인 'FTA 집행국'이 신설돼 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FTA 집행 인력을 총 동원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2월까지 관내 3500여 대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1차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로 2차 컨설팅은 앞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포함해 관내 대미 중소수출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한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산업별 컨설팅 전담팀을 구성했고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중소수출기업이 무료로 FTA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FTA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Q] 사실 FTA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관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과 부정적인 우려에 대한 서울세관의 지원 방향은 무엇입니까.

[A] 서울세관 관할 구역 내에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50% 이상이 소재해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아세안, EU 등 각종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이 증대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FTA 집행국을 중심으로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민간 FTA 전문가인 관세사를 파견하고 관세청에서 개발한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활용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세관에서 지원하고 수출기업에게 전문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손쉽게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민간 컨설턴트가 회사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특히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수출기업 사례를 발굴해 동종, 유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Q] FTA지원 업무가 관세청의 핵심 업무라면 이외 국가 재정 확보나 부정무역 단속 등 기타 업무도 필수적입니다. FTA 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A] 서울세관이 심사, 조사 특화 세관인 만큼 세액 탈루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본지점 등 특수 관계를 이용한 가격조작 등 지능적 탈세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식품·양주·담배 등 조세회피 고위험 품목에 대한 기획심사, 고질적 저가신고 농산물 등의 탈세 행위 등이 주 대상입니다.

특히 부정환급 예방을 위해 환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 비중이 높은 범칙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해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수입가격 부풀리기나 원산지 세탁을 비롯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마약·테러위험물품·가짜상품 등의 밀수출입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심 세관으로서 수출입 안전 인증기업에게 통관 편의 혜택을 주는 AEO(수출입인증 간편통관제도)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납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취임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열린 소통을 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A]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 간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부서의 보고나 결재 시 담당라인이 모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세사와 기업 등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기타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교감하는 등 외부고객과의 열린 소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특별승진(Fast Track)'이나 업무성격, 연령대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연고지를 최대한 고려한 전보인사,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직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방향입니다.

[Q] 관세청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통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두루 맡아 오시면서 평소 업무스타일과 갖고 계신 공직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해 가슴에 새기고 지켜나가고자 다짐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시야를 넓게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중한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 마지막은 '국가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업무수행'입니다.

현대는 많은 정보가 수시로 생성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에 큰 영향을 주는 '통섭' 즉 'Fusion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는 결정력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실천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공직에 입문한 누구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사항 등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국가와 조직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시에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직 생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가장 최근에는 관세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청,차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관세청에 FTA 인력을 확충하고 작년 4월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 집행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관세청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고위공무원)과 2담당관을 신설하고 서울세관 3과, 부산, 인천세관 각 1과, 대구,광주, 평택세관에 총 4계를 신설해 이들 집행조직에 184명을 배치했는데 순수 증원 인력 47명(25%)을 제외한 137명은 행정인력 슬림화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끝에 자체 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최근에 무역규모가 늘고 거대경제권과도 속속 FTA가 본격화하는 데 대비해 보람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정부기관 최초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세관장 상담기법 과정'을 개설한 것인데 전청 차원에서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관리자의 상담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과 소통이 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다는 데 착안해 추진했는데 많은 세관장 등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서 보람 있었습니다.

[Q] 프랑스에서 국제금융학·개발경제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2009년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WCO(세계관세기구)에 파견 근무를 다녀오기도 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관세행정 경험이나 사례 등이 궁금합니다.

[A]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통관행정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국제공항협회(ACI) 국제공항세관만족도평가에서는 7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신흥개발국에 대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WCO에 파견됐을 때는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춘 관세행정 역량에 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기구 진출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미흡했지요.

이에 국제적으로 한국의 관세행정을 알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세관협력기금(CCF: Customs Coorperation Fund)을 운영해 자국직원들을 WCO(세계관세기구)에 많이 진출시키고 WC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CCF KOREA의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게 노력한 끝에 2011년부터 우리직원들 4명이 WCO에 근무하게 돼 국제화의 큰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 유치한 WCO 개도국 공무원 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친한국 인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들의 전문분야 능력 개발에 힘써 지난 3월 WCO 품목분류위원회(HS 위원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11년부터 조성한 CCF를 활용해 177개국이 참가하는 WCO 세계 AEO 컨퍼러스를 개최한 것도 큰 상과였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다수 사람들은 관세청에 대해 '따뜻함'이나 '친근함'보다는 '딱딱함', '징세·규제기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및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며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글로벌 FTA 시대에 맞는 '따뜻하고 친근한 소통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과거 관세행정의 중심이 세수확보와 밀수단속에 있어 규제기관, 단속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FTA, AEO, 지재권 보호 등 기업을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관세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학교수들이 '엄이도종(俺耳盜鐘)'을 2011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습니다. 엄이도종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의미인데,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엄이도종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는 물론 직원 모두가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관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side Interview-사람의 '香']   "프랑스 요리 즐기는 분위기 있는 남자" "가족들과 시간 많이 못 가져 점수 못 땄을 것" "아내와 '댄스' 함께 배우는 '로맨티스트'" □ 프랑스 유학 경험을 살려 평소 퓨전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요리나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십니까.   ☞ 프랑스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통 프랑스식이나 이탈리아식 같은 외국 음식점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많이 못 먹어봤습니다. 대신 서양음식들을 파는 퓨전 레스토랑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음식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추천할만한 음식은 태국이나 인도음식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파타야'라는 태국음식점이 있는데 이곳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음식을 잘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분위기도 이국적이고 좋고요. 인도 요리를 파는 '강가'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인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십니까. 집에서는 어떤 남편이고 아빠인지 궁금합니다. ☞ 음식 만드는 거는 못합니다. 가끔 청소나 설거지 정도만 잘하죠.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기는 틀렸어요(웃음).   그래서 집에서는 점수를 많이 못 얻고 있습니다. 바쁘다보니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을 기회도 없는 편입니다. 딸이 2명 있는데 큰딸은 이제 직장생활을 막 시작했고 둘째는 대학원 다니느라 바쁜 편입니다.   종종 카카오톡도 하곤 하는데 바쁘다보니 답장을 자주 하지는 못해요. 대신 아내와 같이 하는 취미를 만들려고 주말마다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가 실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가 권유해서 시작했는데 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주말에 바쁘지만 나이 들면 아내와 같은 취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 최근에 흥행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세관을 배경으로 다소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네, 관세청 직원들이 단체로도 많이 봤고 저도 직원들과 같이 가서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처음엔 혹시 영화 내용처럼 세관을 오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세청이 권익위로부터 청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관세청 입구에 써 붙이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세관 보다는 다른 기관이 나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을 지켜보자고 했고 다행히 여론도 관세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영화 속 내용은 옛날에는 그랬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다 퇴직하셨죠. 이제는 관세청이 동남아 등 개도국 관세청에 청렴사업 카운슬러를 할 정도로 청렴하니 영화 속 이야기는 정말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시는 18번은 무엇입니까. ☞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 노래는 따라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노래는 그룹 가수가 단체로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유엔의 '선물'이라는 노래 자주 불렀어요. 제 목소리 톤과 잘 맞습니다. 요즘은 이정의 '사랑이 서럽다'가 좋더라고요. 요즘 연습 중입니다. □ 참 젊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어나 젊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즐기시는 편입니까. ☞ 다른 건 몰라도 '개그콘서트'는 꼭 봅니다. '안돼', '고뤠~?' 같은 유행어 압니다. 개콘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웃기고 유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보면 웃기고 재밌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제 나이에서는 개콘의 '꺽기도' 같은 코너도 처음 보고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콘 같은 것은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지요. 자꾸 보면 좋은 거 같고 노래도,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