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근퇴법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조만간 수수료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가입자(기업이나 근로자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고(高)금리 유치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국내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뒤,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근로자 전체의 40%(365만1000명)에 달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2년 동안 37조원 증가해 51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운용수익률이 저조하고 금융회사와 기업 사이에 꺾기행위(구속성예금)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왔다.
새로운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상한선이 설정되고,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화된다. 퇴직연금 특성상 긴 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회사 편입제한이 현행 70%에서 50%로,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계열사 위주로 퇴직연금 영업이 이뤄지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접수되도록 해 계약체결의 강요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