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률 3.5%, 경상수지 낙관
2015년 국내외 금리인상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등 경기악재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면서 2015년 이후 경기침체에 대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상승기인 2013~2014년도에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을 발간, 국내외 경제상황과 2012년도 예산 및 세제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전망과 동일하게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상했으나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전망 등을 당초 전망보다 낙관적으로 수정했다.
내수부진에 의한 수요의 약화, 대학등록금 장기대출, 육아지원금 확대 등 정책효과의 반영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안정 등에 따른 수입증가세 약화를 반영한 수치다.
이에 경상수지는 당초 147억7000만달러 흑자에서 204억달러 흑자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경제성장은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2012년 이후 세계경기의 반등으로 2014년 말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 2015년 이후 국내외 금리인상의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 가중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 된다는 것.
이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4.9%씩 증가해 2016년에는 54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경기상승기인 2013년에 세제개편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약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와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 의무지출을 억제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고 제도란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할 때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다.
아울러 현행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지출을 근로유인 효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서재만 분석관은 "정부는 경기상승기인 내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통해 약 14조7000억원을 마련,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유럽 위기 지속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재정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확보가 유리한 2013년도부터 기존사업을 동결하고 신규 사업의 의무지출 억제를 통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