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창업자금·햇살론 등 대출심사 허점 악용
전세지원자금, 햇살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서민 정책자금 82억원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서민 지원자금을 부정대출받게 해준 혐의(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문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기관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씨 일당과 공모, 정부지원금을 부정대출받은 백모(52)씨 등 4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재 파악이 안된 정모(38)씨 등 76명을 지명수배했다.
문씨 등 부정대출조직 일당은 2009년 3월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 창업자금, 햇살론, 행복드림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금 82억원을 부정대출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속여 자금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거나 위장사업체를 설립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문씨 일당이 정부 지원자금을 노린 것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박건홍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