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주부 A씨는 하나 뿐인 딸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생후 3주 가량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아직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강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끼니 때 마다 밥도 챙겨줘야 하는 등 강아지 입양으로 집안 일이 한층 늘어났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딸아이의 건강이다.
강아지와 하루 종일 함께 하는 딸이 혹시라도 강아지로부터 병을 옮지는 않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고, 딸이 예뻐하는 강아지가 아픈 일이 없도록 신경도 써야했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강아지에게 구충제는 물론 심장사상충, 홍역, 간염 등 각종 예방주사를 맞히기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았다.
예방접종에 앞서 사람과 같이 강아지의 체온 등 건강상태를 일단 진찰 받고, 예방주사까지 맞히고 병원을 나선 A씨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다소 당황했다.
애완동물 예방접종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지만,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과세된 진료비용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 국세청 "애완동물 예방접종 필수 진찰, 부가세 과세" = 최근 국세청은 A씨와 같이 애완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병원을 찾아, 예방주사 접종 이전에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용에 10%의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애완동물에게 부가세가 면제되는 예방주사를 접종하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체온, 맥박, 피부상태 등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필수적인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전액 납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일반 애완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법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수의사 진료용역에만 부가세가 면제되며,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진료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진료는 질병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물병원 등에서 예방접종비와 구분해 별도로 진찰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해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