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 임기 첫 날인 30일, 우선적으로 처리할 12개 민생 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 방지법 3개를 비롯한 민생처리 12개 법안을 개원 첫 날인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약속했던 국민행복 5대 약속을 통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민생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1호 법안이 될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중소·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명문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4·11총선에서 국민과 한 진품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공약 이행 및 실천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약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