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 위법 판결 '후폭풍'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폐기를 다시 들고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은 25일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미 FTA에 관한 당론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발효된 한·미 FTA 규정을 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가 중소상인 살리기에 반대하는 첨병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폐기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이 판결을 빌미로 대형마트가 줄소송을 해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동네슈퍼 매출이 34% 감소했단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강동구와 송파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강제조항으로 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이 '한·미 FTA 폐기'를 들고나왔지만 이는 지난 4·11 총선 때 한명숙 전 대표가 거론,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당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