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에 불과한 무기장가산세 세율을 40%까지 높이고, 세무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관청에 부여된 탈세, 불성실납세행위 관련 입증책임을 일정 수준 이상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불성실납세자에게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희·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발표자들은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매우 미약하다며, 가산세와 과태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표자들은 "각종 불성실납세행태에 대한 제재가 낮은 수준의 가산세나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 대단히 적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은 40% 정도의 중가산세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 불응할 경우 5000만원, 세무조사시 장부 등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경우 1건당 500만원씩 3억원을 한도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현재 과세관청에 부여된 불성실납세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적인 입증책임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충분한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불성실납세행위를 계속하는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자들은 "과세관청이 불성실납세행태에 대한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됐음을 입증한 이상 추계방법이 위법하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며 "불성실납세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쪽이 현실적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무기장,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누계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과세표준 누계의 30% 이상인자와 최근 5년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 누계가 1억원 이상인 자 등을 불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