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탈세자에 대한 관용의 폭을 좁히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전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높은 납세의식은 상당 부분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탈세방지·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자와 관세관청 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 자발적 납세의식 함양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전 연구위원은 '탈세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 확립을 위해 FIU의 CTR·STR 등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권 확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증명책임 강화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국세청의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1.01%, 0.10%로 미국의 1.33%, 0.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순자산 증가법(미국)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프랑스)의 도입 등 추계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한편, 과태료 처벌강화, 무기장 가산세 상향조정(20%→50%)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조사와 같은 징벌적 제재 수단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사회적 차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순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위험 평가방법 개발과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통제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 세무조사 신뢰도 조사 등 피드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납세교육 및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과세당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한 paperless 간편신고제도 도입 및 금융중심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폐지를 검토해 볼만하다"며 "납세에 대한 개인윤리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납세교육과 함께 성실납세자를 애국자로 존경하는 분위기 조성은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