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휘발유·경유', 할당관세 0%
올해 연말까지 수입 삼겹살 6만톤이 무관세로 반입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된다.
LPG·LNG 등 에너지류도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로 계속 수입되며,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연말까지 총 8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들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오는 30일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냉장 삼겹살의 경우 5만톤을, 25%의 관세가 붙는 냉동 삼겹살은 1만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한다.
최근 계속된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라 작황부진 가능성이 높은 건고추도 연말까지 1만톤을 한도로 10%의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시장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 설탕에 적용해온 0% 할당관세도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
그동안 식품가공용으로 한정했던 수입설탕 용도 제한 규정도 아예 폐지하고, 빠르면 이 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값싼 수입설탕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식품 외에도 LPG, LNG, 원유(LPG제조용) 등 에너지류에 적용했던 최대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오렌지농축액 등 수입가격이 상승한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추가했다.
기본관세율 50%가 적용되는 오렌지농축액의 경우 국내 감귤 출하시기를 고려해 9월말까지만 1만톤을 35%의 할당관세로 수입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수입되는 휘발유(70만배럴)와 경유(300만배럴)에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버터, 분유, 가공유크림, 건포도, 가공초콜릿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달 말일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공포된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