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9.4%가 2013년에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느끼는 임금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6일 지난 4월 중소기업 36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관해 의견조사한 결과 "201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44%, 높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95만7220원이다.
자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는 '심각한 경영위기'라는 대답이 33%, '적자상태'가 26%, '흑자이나 수입감소중'이 25%, '부도위기'라는 응답이 9%에 이르렀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36%의 기업이 '동결'하겠다고 밝혔으며, 23%는 '1∼3% 인상'하겠다고 대답해,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한 의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6만원 수준이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과 상여금, 식비 등을 포함한 실수령액은 월평균 159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49%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선택한 기업도 26%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명목임금상승률 5.8%나, 물가상승률 3.2%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사업주·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뛰어넘었다"며 "이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실정을 감안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8일이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인사의 위촉을 문제삼아 투쟁에 돌입,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