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추진된다.
3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 직장인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가입 대상으로,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올해 말까지 납입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규모가 상당한 편이어서 무주택 직장인들의 세테크 상품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될 예정으로 혜택 연장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입법안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차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저축 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근로소득자들의 저축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장마처죽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서민용 주택공급 보급률이 증가한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지속할만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 확보 차원에서 가능한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상당 폭 줄이고자 하는 입장이어서 세법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장마저축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약 120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