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란에 민주통합당이 기름을 붓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재벌의 대변자다. 경제민주화도 모른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 소유 주식현황을 보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10대 재벌총수들은 평균 0.94%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SK 최태원 회장은 지분율이 0.04%이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0.52%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 경우는 없다"며 "재벌들이 변칙적인 순환출자를 통해서 거미줄처럼 계열사를 확대해 내부 지분율을 높여 이렇게 경영권 장악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이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은 공정 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정위가 이외에도 재벌·대기업이 누리는 조세감면 현황과 지배주주의 증여세 납부 현황, 기업의 각종법규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현황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